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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에 가야 한다
김병연서울대 교수·경제학 한국 정부가 조만간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할지의 여부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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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호스피스 제도화, 더는 늦출 수 없다
김명자전 환경부 장관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주일 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미룬다고 했다가 엿새 만에 번복했다.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보고서까지 나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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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오바마는 ‘붕괴 이후’를 생각해봤을까
문정인연세대 교수.정치외교학 지난 연말 한국·아랍소사이어티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개최한 제11차 한·중동 협력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. 주요 아랍국가의 비중 있는 정치인과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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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북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통계를 봐야
김병연서울대 교수·경제학 남북관계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. 한국도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.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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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초연결사회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
김명자전 환경부장관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우리는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로 촘촘히 연결된 초연결사회(Hyper-connected Society)에 살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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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변화하는 북한의 대남전략
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2000년 6월 14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“북남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야 한다”고 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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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로제타 탐사선과 영화 '인터스텔라'
김명자전 환경부 장관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을미년이 밝았다. 갑오년은 하늘·땅·바다에서의 재난 시리즈 속에 저물어갔다. 하지만 뉴스다운(?) 뉴스도 있었다. ‘인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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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헌재의 구성, 강한 권한 고려할 때 다양해져야
강원택서울대 교수·정치외교학 최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 과정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한국 정치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었다. 1987년 헌법 개정에서 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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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개혁적 제3극 정당은 불가능한가
장달중서울대 명예교수·정치외교학 한국 정치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.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극단적인 제3극 정당이 제도권에서 퇴거됐다. 종북 논란 같은 광기어린 정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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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찌라시 바늘로는 고래 못 잡는다
김 진논설위원·정치전문기자 야당과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건 의무이자 권한이다. 이들의 견제는 파워가 막강하다.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준다. 그래서 견제는 정확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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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6자회담,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하는 이유
문정인연세대 교수·정치외교학 “무엇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입니다.”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. 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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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우리는 어떤 행정관료시스템을 원하는가
조윤제서강대·경제학 지난 약 반세기 한국의 근대화·산업화 속도는 18세기 이후 서구 선진국의 3~4배 이상으로 빨랐으니 이들이 2, 3세기에 걸쳐 이룬 변화가 한국에서는 반세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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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선상에서 상생협약, 협업의 싹을 키워야
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·경제학 얼마 전 한강 선착장의 크루즈선에 올랐다. 의류업계의 대기업 대표와 100여 개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모여 상생협약을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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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한·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고차 방정식
김명자전 환경부 장관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지난주 초 한·미 원자력협정 개정 타결이 해를 넘길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. 양국 의회 심의 등 국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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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BH 목장의 결투, 그 이후
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뭐라고 해야 하나. 잘 만든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다. ‘BH 목장의 결투’라고 부를 만한 권력 내부 두 세력 간 다툼이 정국을 뒤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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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대통령의 지지율과 극장정치의 위험
장달중서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. 한쪽에서는 지난 2년을 실망과 좌절의 시기였다고 비판한다. 소통 부재로 국민통합은 뒷걸음질쳤고 인사 실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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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한국 정치의 못말리는 통일망각증
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“우리 국회가 통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. 오히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.” 얼마 전 통일 관련 모임에서 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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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무조건 박근혜 공격하는 냉소세력
김 진논설위원·정치전문기자 한국 사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‘냉소(冷笑)세력’이 있다. 규모는 크지 않아도 집착은 강하다. 이들은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에는 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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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대북정책의 '골든 타임'
문정인연세대 교수·외교정치학 11월 18일 제69차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찬성 111, 반대 19, 기권 55라는 압도적 표 차로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. 이번 결의안은 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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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추격형 사회에서 선도형 사회로
조윤제서강대 교수·경제학한국은 지난 반세기 초고속 근대화를 이뤄냈다. 천시(天時)와 지리(地利)와 인화(人和)가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. 제2차 세계대전 후 IM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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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한국 김치가 만리장성을 넘으려면
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·경제학 최근 S그룹이 주관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. 협력기업의 임직원, 종교 및 자선단체 인사들까지 포함해 1000여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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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지구촌 고난 치유에 기여하려면
김명자전 환경부 장관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두 주일 전, 벨리즈(Belize)를 다녀왔다.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(KDI) 주관으로 시행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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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정치권 졸속 개헌론 문제 있다
강원택서울대 교수·정치외교학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사라진 듯했던 개헌 이슈가 여야 의원 36명이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부상했다. 흥미로운 점은 일반 국민과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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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연금 개혁과 코끼리 옮기기
장 훈중앙대 교수·정치학 올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중대 과제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정홍원 총리에게 필자는 『코끼리 쉽게 옮기기』(김영순, 2014)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.